민방위 훈련 나이, 교육 면제 및 유예

 

 

 

 

민방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군사적으로 조직된 민간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재난 대응, 비상 대피, 구조 활동, 안전 교육 등이 있습니다. 민방위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와 면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을 기준으로 198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3년생은 올해부터 새로운 편성 대상자로 추가되며, 1983년생은 편성 해제되어 더 이상 민방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면제나 교육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민방위 편성 제외 사유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신분상 제외입니다. 이에는 경찰, 소방관, 교정직 및 소년보호직 공무원,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장이나 본인이 편성 제외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병역요인상 제외입니다. 이에는 군인, 예비군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직권처리하거나 본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의 직권처리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타 사유입니다. 이에는 학생(대학생 포함),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원양어선과 외항원 선원 중 연속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나 본인이 제외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

민방위에 편성되었지만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교도소에 수감된 자)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감자는 재소증명서, 외국체류자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예 대상에는 신체장애로 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과 관혼상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유예 대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와 함께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면제 사유, 교육 면제 및 유예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