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범칙금 실시간 조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일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아 벌점 및 과태료가 그 외 시간보다 2~3배 높게 적용됩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며, 직접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보다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다양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0km/h 초과: 10만 원~16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8만 원~13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 원~10만 원

20km/h 이하: 4만 원~6만 원

 

경찰청 교통 민원 24 

범칙금 실시간 조회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속도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교통 민원 24 에서는 속도 위반으로 걸리는 위반 내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에 따른 범칙금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속도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7만 원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9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60km/h 초과일 경우

이륜차: 11만 원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대해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의견을 진술하거나,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을 낸 운전자는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조회 방법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위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과태료/범칙금"을 선택합니다.

4. 최근 단속내역이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위해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를 선택하고 벌점 조회를 진행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조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 문자 알림 서비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은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에 대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2023년 9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에 제한속도를 50km/h로 완화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인데, 50km/h 속도로 운행 가능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이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운전자로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속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칙을 준수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